[사설] 헌재 “최상목 국회 권한침해”,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결정으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생겼다. 최 대행은 그동안 자의적인 이유

를 대며 헌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요지다.

지난해 12월31일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보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권한대행에게는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국회가 선출한 세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마저 거부했고, 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모두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려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보이콧한 결과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권한침해 결론은?···“헌재 인용시 임명해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했는지 여부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헌재 “결정 안 따르면 위헌”, 마은혁 임명 뭉개온 최상목 경고다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김정환 변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최상목, 국회 권한 침해”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지만, 임명 여부는 최 대행의 손에 달렸다. 헌재는 27일 오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행위···헌재 완성할 의무 있다”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에 날린 헌재의 경고 “결정 취지 안 따르면 위헌·위법”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은혁 헌재 선고에...與 '헌재가 다수당 독재 용인' 野 '즉시 임명해야'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법상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헌재도 인용 결정은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적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