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이 구한 민주주의, 이젠 국정 정상화 힘 모을 때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한순간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직무정지시킨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 고비를 막 넘었을 뿐이다.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조속히 안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한순간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직무정지시킨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 고비를 막 넘었을 뿐이다.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이는 전적으로 시민의 힘으로 이룬 성과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부터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고 이 추운 날씨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국회 앞을 지켰다. 비록 예상보다 적긴 했지만, ‘탄핵 반대’ 당론에도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은 이런 민의를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탄핵안 가결로 정국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이 제거됐지만, 혼돈의 정국을 수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전체 9명 가운데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단죄가 빠르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제2의 내란 사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막고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탄핵안 가결 전인 12일 윤 대통령은 사실상 극우세력의 결집을 촉구하는 담화까지 발표했다. 이런 선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등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상황을 오판해 진영 간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는 일이 없길 바란다.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12·3 내란사태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금융·외환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극심한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에도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에도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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