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되풀이되는 인사 참사, 윤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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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퇴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며 모든 논란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논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자유롭지 않다.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의혹, 조교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인사를 봤냐”며 인사청문회도 없이 박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또한, 박 전 장관 사퇴의 배경이 된 학제개편도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도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학부모와 교육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신속히 추진하라며 학제개편에 힘을 실었던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한마디 사과 없이 자진사퇴로 마무리한 것은 인사와 관련한 책임과 부담을 스스로 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각종 논란으로 물러난 정호용 후보자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 아닌 자진사퇴로 물러났고, 윤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언제까지 인사 참사를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고,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가? 되풀이되는 인사 참사를 막으려면 인사검증 시스템과 임명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 본인의 반성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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