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던 윤 대통령, 자기 말 지켜야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현실에 대다수 국민은 답답함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진 하야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14일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통과와 직무정지가 이루어졌다.

공조본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소환 통보 1차는 불응…약속한 대로 조사 당당히 응해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에게 내일 오전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 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 실과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수령이 거부돼 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그제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어제 윤 대통령 의 대면조사를 위한 2차 소환을 통보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경의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 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적시됐다.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현실에 대다수 국민은 답답함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 이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진 하야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14일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통과와 직무정지가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하는 자세는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팽개치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군 병력을 투입한 국회 무력화 시도 등에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는 건 긴요한 과제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상당수 군 장성과 경찰 수뇌부가 체포나 구속 상태에서 내란 공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향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문구를 새긴 명패를 뒀다. 윤 대통령도 평소 이 명패를 집무실에 두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되새긴다고 해왔다. 만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회피하거나 아랫사람 탓으로 돌린다면 명패의 다짐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지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당당히 지켜주길 바란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통령 법적 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공조본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윤 대통령, 위헌적 계엄의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한다윤 대통령은 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어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7일께 의결한다고 한다. - 비상 계엄,윤석열,탄핵,더불어민주당,김용현,정진석,거국내각,내란죄,한동훈,사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 담화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신이 총선 결과에 불복하는 건 아닌지 되물을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틀 내에서 행해진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방어 논리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1997년 판례에서 ‘비상계엄의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한 경우 등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똥별'들을 싹 도려내라[이충재의 인사이트] 계엄 투입 지휘관들 책임 회피 발언, 부하들 진술로 들통...윤석열 정부 '정치 군인' 정리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 사태로 법적·정치적 책임 논란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언론들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 언론사들은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통치 능력과 자격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여준 “윤 대통령 전반기는 ‘자기 부정’ 과정···내년 봄 큰 고비”‘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대선 후보 때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란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탄핵 가결 책임론 공방…일각 '편 가르기 할 때 아냐'(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