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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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또 다시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20일 호남을 방문한 윤 당선인이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첫 번째 정책 방향”이라며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방향도 옳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다.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의 탐욕에 맞서 공공을 지키기 위해서다. 마구잡이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심지어 큰 정부를 지향했던 문재인 대통령조차 19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적기조례를 예로 들며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 규제를 줄인 정부는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심지어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상징되던 이명박 정권 시절조차 임기 말인 2012년 규제 수가 집권 초보다 약 15% 증가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규제는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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