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 장악’에 제동 건 법원, 정부 무리수 그만 멈추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데 대해 법원이 11일 해...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내린 권 이사장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소송 선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데 대해 법원이 11일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해임처분이 정당한지 다투는 본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권 이사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방송 장악’을 위해 정부가 자기편이 아닌 공영방송 이사진을 잇따라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 정부가 해임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임된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문재인 정부 때 해임된 고대영 한국방송 사장, 강규형 한국방송 이사 등도 사후적으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해임 당시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비춰 보면 권 이사장 해임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강행됐는지 알 수 있다. 비록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한상혁 위원장과 남영진 이사장 해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해임된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결국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그만큼 중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이런 판례가 쌓여왔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무모하게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나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위헌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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