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5/16/newsvop/9149324494449331090285-1525948469675843584.webp)
[사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newsvop
윤석열 정부에서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취임 열흘 만에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대응과 상황관리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으로 공급망 문제와 신기술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가 그것이다.
한국은 정부 성립 이후로 줄곧 한미동맹을 안보의 기본 축으로 삼아왔다. 북한과 사회주의권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명분이었다. 탈냉전 이후에도 북한의 핵위협을 근거로 한미동맹은 견고하게 유지됐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대결이 본격화되는 현재의 시점에 이른바 '전략동맹'이 거론된다. 군사와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나아가 '가치'의 동맹으로 나아가자는 논리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전략동맹은 과거에 비해 내적 정당성도 취약하고 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냉전시기 한미동맹은 취약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한국을 전제로 했다. 지금 우리가 과거의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 시절과 똑같은 수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가간의 동맹을 안보 영역을 넘어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것도 뜬금없다. 미국은 자신의 유일강대국 위치를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맞서기 위해 독재정부는 물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베트남이나 중동의 왕정국가와도 손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치'동맹이란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란 분열된 세계다. 과거 냉전 시기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한 블럭과 자신이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을 갈라세우려 한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세계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폭넓게 교류해왔고 지금 다시 이를 두 개의 블럭으로 재구축하려는 건 낡은 발상에 불과하다. '전략적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미국에 우리가 동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가 그것이다. 결국 중국, 러시아 등과 경제 관계를 축소하라는 요구인데, 이는 한국의 국익과 배치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이 미국의 구상에 동조할 지도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말만 앞세워 제 발등을 찍는 결과가 나와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대응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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