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HSBC 등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은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보며 당초 약속과 달리 공매도 금지를 두 차례나 연장했던 전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오히려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듦으로써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렇다 할 금융시장 위기도 아닌데 또 금지 카드 국제 투자자 불신 초래…처벌 강화 등은 검토해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공매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HSBC 등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은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보며 당초 약속과 달리 공매도 금지를 두 차례나 연장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이번엔 팬데믹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증시에 큰 충격을 주는 대형 악재가 없는데도 공매도를 다시 금지하는 것이라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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