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서울중앙지검이 최재영 목사한테서 명품 백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해 내린 결과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

조했을 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국민만 바보가 된 느낌이다. 이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한다. 도대체 그 국민은 누구인가.

‘김건희 명품 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배우자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은 명품 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임 후 기소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명품 백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친분에 따라 건네진 것일 뿐 대통령의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한다. 친척도 아닌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친분이길래 수백만원짜리 명품 백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건넨단 말인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티브이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선물을 전달하러 갔을 때 김 여사가 정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를 했고, 선물을 전달하려는 사람들도 여럿 봤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말고도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필수적인데도 검찰은 시도조차 안 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 소동까지 일으키며 ‘출장 조사’를 나가 김 여사의 해명만 들어줬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등 전 정권 인사와 야당 정치인, 심지어 언론인까지 탈탈 털다시피 수사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가. ‘성역 없는 수사’는 김 여사에겐 예외인가.

이창수 지검장은 22일 이원석 총장에게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수사팀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명품 백’ 무혐의가 확정된다면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박정훈·백해룡 고난과 권익위 국장 죽음이 말하는 것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총괄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죽음이 던진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조사한 사람들이 좌천당하고 항명죄 올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익위 이어 검찰도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성난 여론 부채질'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건희권익위'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건희 특검' 여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주요 언론은 21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검찰, 팩트·법리에 맞는 판단했을 것”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은 어차피 팩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중앙지검 무혐의 결론, 곧 총장 보고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명품백 김건희’ 무혐의 전망…이원석, 퇴임 전 수사심의위 꾸릴 수도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팀의 이런 결론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 여사 수사 발표, 검찰총장 힘 빠질 때까지 늦춘다[이충재의 인사이트] 명품백 수사, 이원석 수사지휘 피해 최대한 늦출 듯...도이치 의혹은 차기 몫으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