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합리한 ‘이중과세’ 개혁해 국가 경쟁력 높여야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내고 형성한 남은 재산에 대해 사망 시 세금을 매기고,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낸 뒤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또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개편으로 해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없애자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법인 유보금 59억 달러를 가져와 국내 전기차 투자에 나선 게 그 사례다. 세제의 비효율과 불확실성을 걷어내 기업 투자를 자극하고 해외 이탈을 막으면 세수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재개편특위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방향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이중과세 논란의 대표적 사례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개편 및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 보유세 역할을 하는 재산세와 중복돼서다. 상속세도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내고 형성한 남은 재산에 대해 사망 시 세금을 매기고,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낸 뒤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또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과세에는 나름의 필요와 이유가 있다. 그런 만큼 경영계의 감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중과세로 인해 복잡해진 세법과 세제는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도 갉아먹는다. 지난달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조세 정책 순위는 34위로 8계단 하락했다. 과도한 세금 부담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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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엑소더스 이중과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법인세 배당금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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