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째 오리무중인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수사

📆 2023-10-10 오전 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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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수사를 벌인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6대 중대범죄’로 국한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 지난해 1월 경찰에 넘겼다.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뇌물 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두 사람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 사설,오리무중,재판거래,재판거래 의혹,변호사법 위반,대법관 사무실,권순일,대법관,김만배,화천대유,박영수,특검,변호사,고문,화천대유자산관리,경찰,검찰,이재명,50억 클럼,유동규,패스트트랙

검찰,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경찰서 넘겨받아 이재명 재판 시기 김만배 접촉 의혹 서둘러 밝혀내야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수사를 벌인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6대 중대범죄’로 국한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 지난해 1월 경찰에 넘겼다. 이후 사건을 맡아온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1년9개월 만에 다시 이송받아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와 함께 진행하게 됐다.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뇌물 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두 사람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대화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 인수에 도움을 얻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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