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의 공동 이익, 한반도 긴장 완화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과 북한의...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년 만에 마주 앉았다. 시 주석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사자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2년 전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북한을 포함한 당사자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미묘하게 달라졌다.

시 주석은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 내린 ‘한한령’을 아직 풀지 않았다. 다만 최근 단기비자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고, 중국 내 K팝 경연대회를 허용하는 등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은 “지난 2년 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는 시 주석 말에 녹아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트럼프 재등장, 중국 경제의 부진 등 복합위기 속에 한국을 끌어당길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러 밀착을 달가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 약화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한·미·일 협력 강화와 나토의 동아시아 진출 확대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교역의 98%를 중국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중국은 이를 꺼린다. 그럼에도 북한의 더 대담한 도발적 군사행동이나 7차 핵실험을 막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중은 공동의 이익을 찾아 협력해야 한다. 대표적인 공약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방지일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미·중 양국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 있어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국의 단기비자 면제 조치가 일방적으로 이뤄진 게 아쉽지만, 한국도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한·중 정상이 서로에게 양자 방문 초청을 했는데,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 주석 방한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실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정상이 자주 만나는 것만큼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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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완화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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