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6일 앞둔 어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대학원 입시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자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기까지 3년2개월이 걸렸다.
의원직 상실 형 확정됐지만 임기 거의 끝나가 조국·송철호·황운하·윤미향 등 판결 지연 다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6일 앞둔 어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최 의원이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사필귀정의 결과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는 달리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은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심이 끝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두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뚜렷한 온도 차는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내내 불거진 사법의 정치화 논란의 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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