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회담] '침략당할시 상호지원' 근거?…유엔헌장 51조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북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국빈 만찬 행사에서 건배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방문을 마친 뒤 다음 행선지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2024.06.20

서혜림 기자=북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핵심인 '침략시 상호 지원' 조항의 근거로 유엔헌장 51조를 거론, 해당 조문의 내용과 의미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한쪽이 공격당할 경우 다른 쪽은 유엔헌장 51조와 러시아·북한의 국내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유엔헌장 51조는"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며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51조가 각 회원국의 개별 자위권뿐 아니라 적의 침략 시 동맹국이 개입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까지 인정한다는 점에서 북러는 양국의 조약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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