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故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유동규가 진실 밝힐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하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과 김 처장)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말했다. 이재명 유동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파문이 일자 김 전 처장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를 몰랐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다는 정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유명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 사진과 골프 사진도 이때 공개됐습니다. 이 대표 말대로 하위 직원이라 몰랐을 수 있고, 정치인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으니 같이 한두번 해외출장을 같이 간 직원이라고 해서 바로 기억 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유씨에 대한 증인 채택, 방대한 증거 목록 등을 놓고 날을 세우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 2월 한번 더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는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주 법정B컷에서는 지난 세번의 준비기일 동안 양측이 어떻게 다퉜는지 살펴보겠습니다.세 번의 공판준비기일 동안 양측은 줄곧 비슷한 논쟁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 불리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만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지점은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어떠한 발언과 행위가 문제인지 △언론 기사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등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간 본격적인 다툼은 두번째 준비기일부터 펼쳐졌습니다. 1만쪽에 이르는 검찰 증거 중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데다 본질적으로 기사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반면 검찰 입장에서는 주신문사항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미리 주신문사항을 변호인 측에 알려주라고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없거든요. 민사소송에서는 사안이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아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의 예를 끌어오는 것은 해군에게 육군의 관례를 따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ocutnews /  🏆 18.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양심 있나? 경험한 일, 세세하게 밝히겠다'…'일방적 주장'에 발끈한 유동규 전 본부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해 인재를 물색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이 대표 측이 부인하자 '양심이 있느냐'고 응수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 “이재명, 떳떳하다면 검찰 출두하라”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의혹 수사를 하는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더 이상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며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고 비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비명계, 연초 '민주당의 길' 출범…'무계파 영입' 주력한 비명계 의원은 '구성원을 차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해,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을 영입해 토론회에 무게감을 싣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후크 “이승기·윤여정 광고료 편취 사실 아냐···여론몰이 유감”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23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비롯한 소속 연예인들의 일부 광고비 수익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