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취재썰] '반성 많이 했어요?'...'진정성' 판단은 판사 마음](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29/jtbc-news/9148277508965271111219-9148277508965271111219-7031DFF90497C308B64A84A76F3BFB34.webp)
노란색 죄수복을 입은 남성이 두 손을 모으고 굳은 채 들어옵니다.판사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반성 많이 했어요?“ -#범행 후 “안 죄송하다“… 법정에선 참회 2023년 12월 17일 오후 경복궁 담벼락에
-#범행 후 "안 죄송하다"… 법정에선 참회 2023년 12월 17일 오후 경복궁 담벼락에 추가로 발생한 스프레이 낙서. 〈사진=문화재청〉범행 후 설 씨는 "안 죄송하다"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감옥에 있던 설 씨는 판사의 질문에 곧바로 "네 반성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죄가 가벼워서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판결문에 담지 않았지만…. ….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세요"
판사는 설씨를 유년기 시절부터 가정불화에 노출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자란 은둔형 인간으로 봤습니다. 일상생활도 온전하지 못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과 약을 먹어왔고 이 사건 전에도 "일상생활을 하게 해달라"며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약을 임의로 먹지 않은 사이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하자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아들이 풀려났지만, 법정에 온 아버지는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복구비용 1900만원을 모두 냈고 이 점 역시 아들이 풀려나는 데 일조했습니다.설 씨 재판부는 설 씨의 반성을 '진정한 반성'으로 봤습니다. 새 삶을 살 가치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 맞을지는 앞으로 설 씨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정확했는지는 저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범죄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이 줄어드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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