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부동산·금융, 얼마나 아십니까] 등기부등본 보는 법도 몰라 눈 뜨고 코 베일 판인데 학교에선 가르치지도 않는다고요?

“청년세대가 사회에 나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교 교육과정에서 최소한의 생활법률 지식과 밀접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친척 말만 믿고 맡겼다가“○○아 오랜만이다. 나 삼촌인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별다른 재산은 없고 카드빚과 대출채무뿐이니까 서류만 넘겨주면 나머진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A씨는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상속 분야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 법률상담을 받고 고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정부24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확인해보니 외할아버지 명의로 거액의 부동산과 예금이 있었다. A씨와 그의 아버지 몫 상속분만 2억원이었다. 이해의 차이는 청년세대에서 양극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가령 10·20대부터 주택청약 납입을 시작한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뒤늦게 가입한 사람보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커진다. 전셋집이 미덥지 않던 전씨는 가족과 상의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집을 사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내 마곡동 일대 원룸에 입주하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전씨에게는 8월 예정 일자에 문제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관건이다. 원래 살던 집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새집에 입주하기로 한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손경찬 충북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면서 “가령 ‘정치와 법’ 과목에 부동산 매매·임대차·등기부등본 보는 법 정도는 일부분만 할애하더라도 충분히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만하다”고 말했다. 4년차 직장인 서모씨에게 연말정산은 여전히 ‘13월의 숙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지만 서씨에겐 그 외에도 신경 쓸 게 많다. 특히 카드 사용액 공제를 고려해 소비 계획을 세울 생각을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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