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 학교 밖 세상] ‘헬조선’ 그대로 두고 저출생 대책이 있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6/newsvop/9148149512215491250460-9148149512215491250460-D481C12C1C18B5026FFB0AFFB863C146.webp)
박정훈 교사, 『교육개혁은 없다』 저자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저출생 관련 정책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이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필요한 돈이 4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헝가리식 대책을 가져온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아이 하나 키우는데 4억 가까이 드는데 주택 대출 이자 면제해주고 원금 깎아준다고 애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나경원 의원 주장은 그래도 점잖은 편입니다.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 5월호에 실은 저출생 대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발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켜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끼게 하자고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연구기관이 개그콘서트에서나 할 만담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다니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출생 대책은 답이 명확히 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일자리를 정규직화하고, 임금을 높이고, 집값을 낮추고,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정답인지 구체적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 중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는 청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줍니다. 학교 졸업자의 38.6%는 백수 상태입니다. 백수 상태가 1년 이상인 경우가 45.3%, 백수 기간 중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비율이 25.3%입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천서 잇단 10대 추락 사고...시·교육청 심리지원 강화시보건소, 찾아가는 심리검사·상담 확대 예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신경쓸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케겔운동으로 출생장려? 서울시의원 황당 행사서울시의원이 주도한 행사에서 출생률을 높인다며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인 ‘케겔운동’ 동작을 넣어 만든 댄스 체조를 선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저출생 대책이 각광받으면서 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떠나는 사람은 말이 있다]이상민 “윤 대통령, 채 상병 사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2/kyunghyang/9146496452084571579482-9146496452084571579482-C9EC4D5EEAADABF8DA4FA1FCBAAE124C.webp?w=640)
[떠나는 사람은 말이 있다]이상민 “윤 대통령, 채 상병 사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사령관을 비호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그대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성 ‘고스펙’ 줄여 저출생 해결” 7년 전에도···반복되는 국책기관 ‘황당’ 주장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한 연구위원이 ‘여성의 조기입학’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보고서가 논란이 되면서 7년 전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저출생 보고서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성 1년 조기 입학' 보고서 논란... 민주당 '정말 가관''여성 조기입학=적령기 남녀 서로 매력 더 느껴' 국책연 저출생 정책 보고서에 이재명 "기막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북도, 일반고교 졸업자에게도 공직 진출 기회 확대한다저출생 대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 고졸 사회 진출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