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이코노믹스] 외국인 숙련 근로자 정착할 수 있어야 이민국가 가능](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4/joongangilbo/9148149506894821469485-9148149506894821469485-5A5BA9C165980F8BBD8A018DF1587ED0.webp)
체류 지원 예산 삭감은 문제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2020년 말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사례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용허가제 경험, ‘이민 시대’ 마중물로 무엇보다 취업 체류자격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활용이 한국 산업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건설·조선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외국인이 전문기능인력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고, 올해 도입 규모도 20배 가까이 늘었다. 용접공뿐 아니라 도장공과 선박전기원도 송출국 현지에서 기능 검정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급 이상 관련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과 함께 기능 검정을 통과하여야 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학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기능 검정이 면제된다.숙련 인력의 장기 체류 유도해야
정부 통계상 2022년 말 기준 불법 체류자는 41만1000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18%이다. 체류 자격을 위반해 취업하고 있는 경우를 비롯해 파악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도 많다. 한국의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일본이나 대만보다 훨씬 많다. 대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한국의 4분의 1,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의 불법 체류자 중 사증 면제 등 단기 방문 체류자격자의 비중이 3분의 2가 된다. 이는 보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불법 체류자 비중은 기존 제도에 상당한 허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노동 시장이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현재 고용허가제 틀 밖에서 민간 주도 아래 도입되는 일반기능인력 체류 자격자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다. 이들에 대한 체류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법적 경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말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사례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출신국 근로자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정보 부족으로 사기 피해 등을 입은 사례가 다수 있다. 2019년 상반기 산재로 인한 사망자의 10%가 외국인 근로자였다. 미숙한 한국어 소통이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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