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의 기후 1.5] “녹색전환·탄소중립, 반드시 가야할 길인데…혁신적 리더십 부재”

우리나라가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 나서려 했던 것은 무려 15년 전부터였습니다. 선진국들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우리도 감축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것'이라 예상

한 정부는 1998년 4월,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했죠. 재정경제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았습니다. 이 기구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청정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상당히 비슷한 구성과 취지의 조직이 15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이런 이정표 속에서도 어째서 우리나라의 각종 지표들은 국제사회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나름 길다면 긴 세월, 여러 정권을 거쳐오며 기후 정책은 이어져왔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까지 4년간 매주 월요일마다 이어온 연재기사의 방법론으론 그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숫자, 통계, 과학으로는 풀어낼 수 없었던 겁니다. 2018년 11월, 환경부 장관 취임 당시 기후변화는 이미 글로벌 화두로 떠올랐던 상태였습니다. 앞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선진국뿐 아니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했으니까요.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더불어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계획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의 강도나 추진력은 그때보다 더 약화되었고,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에너지 정책 등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의 관련 발언이나 참석하는 행사, 주관하는 회의 등을 보더라도, 탄소중립이나 녹색전환과 관련된 게 별로 없으니까요.Q) 2050년 탄소중립에 앞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시간인 2030년은 속절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장 결여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부족하고,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또,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투쟁에 매몰되어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을 위한 기술적·사회적 인프라 건설투자에도 소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결국, 언젠가 한계비용이 0에 수렴하게 되는 자연·기후 에너지임에도 말이죠.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의 4~5%을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중장기적 '그린뉴딜형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Q)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여러 면에서 다른 선진국보다 부족한 성과,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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