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의 기후 1.5] “계획 수립은 세계 최고 수준…계속된 실천 위한 일관성은 떨어져”

“기후변화로 지구의 기온이 오르고 있다.” 수십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경고입니다. 그러한 경고에도 '원래 지구는 과거에도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했다'며 이러한 경고가 '거짓 선동'이라는 주장

역시 오랜 기간 계속됐죠. 심지어, 한때 세계 초강대국을 이끈 지도자마저 대표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은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대통령이 된 이후엔 “아름다운 미 중서부에서 체감기온이 화씨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면서 최저 기록을 세웠다. 앞으론 더 추워질 거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밖에서 채 몇 분도 견디질 못한다. 도대체 지구 온난화에 무슨 일이 생긴거냐. 제발 빨리 찾아와라. 우린 너가 필요하다고!”라고 했죠.

1991년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회의를 대비해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며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당시 일본 최고의 기후변화 연구팀인 국립환경연구원의 AIM 팀에 소속돼 본격적인 기후변화연구를 수행했죠.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대는 브라질 리우 회의 이후에 기후변화의 중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다른 이슈들인 수질, 대기질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관련 연구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1995년부터 10여년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감축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으나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의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로 도출된 결과도 국내 정책에 거의 사용되지 못했습니다.A) 제가 기후변화 연구를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 그리고 현재는 '기후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회 인식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아닌 우리 사회는 과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의 견해는 분분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다른 견해를 존재합니다. 더불어, 지난 포항지역의 피해 해결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 요구가 상이하여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획수립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고 이행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의 교체나 새로운 정책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바뀐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이슈는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정치적 판단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합의된 내용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고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안타까운 현실임을 느낍니다.

A) 충분히 희망적이라 생각하며, 희망을 가져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루어 냈고 케이팝 등 성공적인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잠재력과 경험을 통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등을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경제성장과의 결합은 우리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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