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반환점] ② 北 핵위협 맞서 한미동맹 강화…북미대화는 '안갯속' | 연합뉴스

[바이든정부 반환점] ② 北 핵위협 맞서 한미동맹 강화…북미대화는 '안갯속'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지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지도 못한 채 대결이 격화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워싱턴 조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등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메아리처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묘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지난 1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대북 관여 차원에서 시도한 전략들이 무시됐기 때문에 좌절감도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이처럼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현재의 대치 국면이 당분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전망이다.이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불안해진 한국과 일본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대북 억제력 강화가 북미간 또는 남북간 대화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의도와 다르게 군비 경쟁을 촉진하고 긴장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돌파구 찾기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북한의 태도도 대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천명하는 등 북한은 한미가 자신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무기 개발과 시험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연말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 대상에 리스 차량도 포함함으로써 리스용으로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둬 일단 한국 자동차 업계의 숨통은 터줬다.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경제안보 정책도 일각에선 양국관계의 시험대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바이든 정부는 작년에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통제를 발표한 데 이어 대상을 배터리와 생명공학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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