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왜 참패했나④]‘3無 공약’ 민주당, 대안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6/6/kyunghyang/9148124514524581329497-1533716739061522432.webp)
“민주당의 공약에는 지역도, 현실성도, 차별성도 없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달 27일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참패는 이른바 ‘3무 정책·공약’이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현실성·차별성’이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비판과 무관심을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차이가 없는 공약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만 한 데다 김포공항 이전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 기존 민주당 정책마저 뒤집는 오락가락 공약을 내놔 당내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현안 공약이나 기후·환경 등 미래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서민과 중산층 등 민생을 위한 정당’을 자부해오던 민주당이 오로지 표를 위한 공약만 내놓으며 대안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해 표를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차별성 없는 공약은 이번 선거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와 지난 3·9 대선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약 유사성’은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특히 부동산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비판받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비슷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세제 조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힘과 경쟁했다”며 “‘우클릭’ 하다 보니 주거복지 정책도 보이지 않고 ‘민주당스러움’이라는 색깔도, 명분도 없어져 버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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