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트럼프와 핵보유 거래 가능할까

'北 비핵화' 美日 확인에도김정은 반발에 실효성 논란韓 핵보유 목소리 커지지만트럼프 용납할지 예단 곤란북핵 본격 논의전 대응채비를

북핵 본격 논의전 대응채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이번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도"핵 역량 가속"을 외치고 있어 '북한 비핵화'라는 레토릭이 얼마나 현실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취임 당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하자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진위 파악에 부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선운동 기간에도 김정은이 다량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인클럽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 인상을 압박했을 때도 머니 머신 다음 발언은"북한은 핵무기가 매우 많다"는 것이었다.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적 특성이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핵보유론 부상과 궤를 같이한다. 조선과 원전, 반도체 등 미국이 원하는 산업 협력을 핵보유라는 안보재로 치환·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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