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미키마우스보호법 - 매일경제

미키마우스보호법(Mickey Mouse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법이 있다. 미국에서 기업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공개 후 75년에서 공개 후 95년으로 늘린 법이다. 국제 표준이 됐고 우리나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에 이를 도입했다. 공식 명칭은 저작권기간연장법(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인데 월트..

미국에서 기업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공개 후 75년에서 공개 후 95년으로 늘린 법이다. 국제 표준이 됐고 우리나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에 이를 도입했다.그도 그럴 것이 미국 의회가 40년간 11번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킬 때마다 미키마우스는 저작권 만료를 피해 생명을 연장했다. 1928년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에서 처음 선보인 미키마우스는 95세가 된 2023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았다.1935년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는 1965년 사망했다. 애국가 저작권은 안익태 사후 70년인 2035년까지다. 애국가 저작권이 한창 논란이던 2005년 안익태 유족들은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했다.이러다 보니 일반인은 비싼 책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런 특혜 대가로 출판사들은 왕실에 높은 세금을 냈다.

영국 의회가 나서서 이를 타파했다. 왕실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부여된 출판사 독점권이 폐지된 대신 작가들에게 독점권을 주어 저술 활동을 보상하고 장려했다. 독점 기간도 14년으로 제한했다.당시 영국 왕실은 유리, 소금, 비누 등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 일부 업체에 독점을 주었다. 조선시대 금난전권이나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담배와 인삼을 독점하던 전매청과 비슷하다. 물론 전매청은 정부 소속이기에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다.독점적 권리의 대표 격인 특허와 저작권이 애초에는 특혜 업체의 독점권을 몰수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다.월트디즈니사 캐릭터인 미키마우스가 에디슨 전화기 발명보다 훨씬 더 오래 보호받아야 하는 걸까. 앤여왕법이 타파하려던 특혜와 특권의 또 다른 모습인가.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매경춘추] 질문 - 매일경제물고기 몸에 혹이 생겼어요. 동물병원 가야 하나요? 피부과 가야 하나요? 어느 병원 갈까요? 바셀린을 발라주었어요. 혹이 점점 작아졌어요. 다 나았어요. 눈사람아 베란다 밖에 있던 너를 추울까봐 데리고 와 내 이불 속에서 재워줬더니 눈 코 입 떼어놓고 도망갔었지? 엄마한테 나 혼났어. 오줌 쌌다고. 언니야, 색연필과 크레파스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색연필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춘추] 듣는 즐거움 - 매일경제우리 회사는 주말에 직원과 가족들에게 연수원을 개방하여 취미 클래스나 인기 강연으로 구성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얼마 전 나도 소풍 가는 기분으로 살짝 들렀더니, 야외 푸드트럭에서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받아 따뜻한 봄날을 즐기며 담소하는 직원들이 보였다. 나도 요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綠陰의 계절 매경춘추 새 필진 - 매일경제산과 들이 초록 옷을 갈아입는 계절에 매일경제 대표 에세이 매경춘추가 새로운 필진과 함께합니다. 재정, 특허법, 의료복지, 동물 사육, 과학외교, 도시공학, 원자력 등 각종 분야에서 관록을 쌓은 필진 7명이 5~6월 두 달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좋은 글로 지면을 채워주신 3~4월 필진께 감사드립니다. 이하 가나다순. 고광효 관세청장 △1966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춘추] 푸바오가 남긴 것 - 매일경제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운 시기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들은 마스크 아래 각자의 표정과 감정을 가린 채 서로 거리를 둬야 했다. 일상 또한 제한되었고 지치고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조용해진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속 세상은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지친 일상에 힘이 되어주는 글과 영상도 있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춘추] 신뢰 방정식 - 매일경제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조직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답할까.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에서 시작한 동료들과의 대화가 결국 올해 한·스위스 혁신주간의 주제로 이어질 줄, 그때는 몰랐다. 신뢰는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데 기본 바탕이 되며, 안정감을 심어줌으로써 인간관계를 쌓아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춘추] 불휘 기픈 나무 - 매일경제'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매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최초로 만든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구절이다. 풍상(風霜)을 겪으면서도 천년을 사는 나무의 장수 비결은 뿌리에 있다. 울릉도 기암절벽에 절묘하게 뿌리를 내린 향나무도 2000년 넘는 국내 최고령으로 산림청에 기록되어 있다. 바라만 봐도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감동이 밀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