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원님재판에 대한 향수

국민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 정의관에 기반해 원님 재판처럼 사건 당사자의 억울함을 직관적으로 바로잡아주는 재판을 기대해왔다. 포청천과 같은 인물이 민중의 이상적인 법관으로 여겨져, 억울한 자의 편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희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런데 사실 원님 재판도 실제는 증거재판주의였음을 다들 잊고 드라마 속 허상만 보고 그같이 인식 중이다. ..

국민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 정의관에 기반해 원님 재판처럼 사건 당사자의 억울함을 직관적으로 바로잡아주는 재판을 기대해왔다. 포청천과 같은 인물이 민중의 이상적인 법관으로 여겨져, 억울한 자의 편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희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런데 사실 원님 재판도 실제는 증거재판주의였음을 다들 잊고 드라마 속 허상만 보고 그같이 인식 중이다.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다. 반면 실체적 진실이 자신 편에 있더라도 그가 법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한다. 이는 법적 절차와 증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가 재판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해는 법적 패소 후 억울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하고,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악성 당사자의 한 많은 길을 걷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재판의 절차와 변론주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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