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이창용 한은 총재의 오지랖

정부 눈치보던 과거와 달리대입 등 현안에 적극 목소리구조적 문제 모른 척 방치 땐금리 정책도 효과 낼 수 없어개혁 위한 노력 폄훼 말아야

개혁 위한 노력 폄훼 말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갖게 된 별명은 '오지랖'이다. 정부 정책이나 구조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통화정책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6월 외국인 근로자를 돌봄의 영역에도 활용하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백미는 입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권 대학은 지역별 입학생 수에 비례해서 뽑자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나 여론의 반발은 일견 당연하다. 이 총재의 거침없는 행보는 우리가 경험했던 역대 중앙은행 총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관치금융의 시기 한은 총재들은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는 것도 힘겨웠다. 정부가 금리의 '금' 자만 언급해도 이유 불문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법 3조에서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규정하고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언했을까. 정부의 영역에 끼어드는 일은 꿈도 꾸지 않았던 한은으로서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이 총재의 모습이 생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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