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에너지기본계획, 여전히 미아 신세

국가에너지 자립하기 위한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계획탄소기본법에 법 근거 잃어에너지안보 여전히 중대사안22대 국회서 건설적 논의를

22대 국회서 건설적 논의를 우리나라는 2022년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량을 기록했는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7년의 98.3%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1990년의 88.7%보다 증가했다. 즉 에너지 없이는 국가의 생존이 어렵지만,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기본은 '에너지기본계획'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위원회'로 격하되었다. 이후 2011년 9월 전기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초유의 전국 순환정전이 발생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3차 에기본 수립에 착수해 2019년 6월에 확정했다. 특히 제3차 에기본은 미국 및 유럽 등의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를 적극 반영해 신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를 천명하였다. 반면에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및 신규 착공 금지 등을 넣은 탈원전 정책과 함께 단계적 석탄발전 감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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