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세상에 없는 사회주의 국가, 한국

중국·러시아도 없는 상속세한국은 세계최고 세율 악명상속세 없는 싱가포르선부자들 돈·기술 싸들고 줄서

부자들 돈·기술 싸들고 줄서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면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국은 극단의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국가다. '부자는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암적 존재이고 그들의 재산은 사회로 환류시켜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부의 상속 자체가 죄악이다'는 사고가 만연해 있다.한국이 극단인지 어떤지 2021년부터 '공동부유', 즉 '함께 잘살자' 운동을 재가동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보자. 공동부유론은 마오쩌둥 이후 덩샤오핑을 비롯 역대 공산당 지도부의 사상적 토대이다. 사회주의의 목적은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양극화나 부의 집중은 척결 대상이다. 그런 중국에 상속세가 없다. 2006년 상속세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미국 0.396, 영국 0.365, 일본 0.338이다. 평균은 0.320. 한국은 0.324다. 중국은 이보다 크게 높은 0.468, 러시아는 0.408이다.한국은 세율만 높은 게 아니라, 상속세 면세점도 낮다. 부부간 상속세 면제도 없다. 심하게 말하면 부자들에 대한 조폭 수준의 갈취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에서는 3대 상속이 이뤄지면 재산 90% 정도가 날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 없는 역사'를 읽기 위해 [김기협의 남양사(南洋史) ]냉전 종식 후 국가의 힘이 약해진 변화를 ‘세계화’라 부르는데, 역사의 탐구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를 강화하는 경향과 거부하는 경향은 어느 사회에서나 엇갈려 나타나는데 어느 쪽이 우세할지는 지리적 조건과 시대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지배자를 대면하는 사람들은 그 권위에 굴복하지만 그 권위를 신하나 관료가 대신 전파할 수 없다. - 김기협의남양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피치, 한국 국가 신용등급 유지… 성장률 전망 낮춰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 확대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전망을 ‘안정적’으로 밝혔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으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북한 리스크로 인해 외교적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피치의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코노미스트, 계엄 이후 “한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분류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10단계 떨어졌고, 최상위 단계에서 탈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는 영국 경제 분석기관 조사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각)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이코노미스트] 국회, 이번엔 연금개혁 완수해야소득대체율 1%P 줄다리기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이견개혁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여야 대립에 미뤄지면 안돼소탐대실의 우 범하지 말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이코노미스트] 한국의 미래 먹거리, 시니어 산업소비 큰손으로 뜨는 시니어2030년 韓시장 520조 전망한국 디지털 생활 시스템에노인 배려 문화·기술결합땐시니어 산업 선도국가 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이코노미스트] 디지털자산 패권전쟁의 시작중국, 디지털화폐 적극 권장달러 패권에 도전장 내밀자트럼프, 달러와 가치 연동된스테이블 코인 띄워 맞대응한국도 규정 명확하게 세워뒤처지지 않도록 대비 시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