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연금개혁과 세대간 연대의 원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3/maekyungsns/9147588442215101017214-9147588442215101017214-FBA668DB927EAD885CE2319418AC8DE2.webp)
연금개혁 갈등 최소화하려면청년세대 의견 통로 넓히고연령별 수익비 계산·공개하고연공서열제와 패키지 논의해야
연공서열제와 패키지 논의해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장기재정전망에 기초한 연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구체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개편안은 적립기금의 고갈 시기를 2093년까지 늦춘다는 재정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설계되었으며 보험료율 인상폭, 수급개시연령, 기금운용수익률 등 정책 수단의 조합에 따라 총 18개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었다. 모든 개혁 의제가 그렇듯 사회적 합의 도출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한국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공감하였으나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이전보다 악화되었다. 연금이 젊은 층에 불리한 제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별로 30대 이하 79%, 40대 70%, 50대 57%, 60대 40%의 분포를 보였다.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다는 비율은 30대 이하 및 40대 52%, 50대 35%, 60대 11%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노령이라는 생애주기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제도로, 세대 간 연대라는 사회계약을 원리로 삼는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인식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청년 및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의 일방적 연금 개혁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세대 간 연대와 상생이라는 제도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연금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할 보다 적극적 통로가 필요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향후 공론화위원회와 이해관계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을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해관계자위원회의 경우 사용자, 가입자, 지역가입자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므로 젊은 인구의 목소리를 대변할 기구로는 공론화위원회가 부합한다. 우리나라 20대 이상 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는 20~39세 29.7%, 40~49세 18.4%, 50세 이상 51.9%이다. 인구수는 50세 이상이 과반을 점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20~34세 청년층이 3분의 1 이상, 50세 미만 인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둘째, 개편 시나리오별로 연령별 수익비를 계산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재정계산위는 방안별로 세대 간·세대 내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대립하므로 국민들의 판단을 위해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대별로 부담이 차별화되는 연금 개편에서 시나리오별로 수익비의 차이가 투명하게 공표되지 않는다면 세대 간·계층 간 합의를 위한 논의는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계산위 김용하 위원장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민연금 수익비는 1945년생 3.746배, 1965년생은 3.014배로 3배 이상이며 1975년생 이후 세대는 2.460~2.696배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연금개혁은 젊은 세대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다른 공적 및 사회적 제도 개혁과 정책 패키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호봉제를 포함한 연공서열제가 대표적이다. 노동 분야에서 호봉제가 폐지되고 임금체계가 합리화된다면 이는 연금 개편에 따른 청년 및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를 상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세대별 자산 격차 확대에 따른 조세 부담 비중에도 조정이 요구된다. 경제적 불평등에서 세대별 자산 격차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분배 재원에서 자산 과세를 확대한다면 이 또한 연금개혁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컷칼럼]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2/joongangilbo/914946452983528697821-914946452983528697821-2BE9AC7FB28EFD19478B4162928DAB3E.webp?w=640)
[세컷칼럼]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제러미 벤담은 '형벌의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 삼아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며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형벌의 고통이 더욱 커야 한다'고 했다.(『도덕과 입법 원리 입문』) 사형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임마뉘엘 칸트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칸트는 '제아무리 고통받는 삶도 죽음과 동등할 순 없다'며 '공적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선 살인자에게 사형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윤리형이상학』) 그러나 앞선 논의에 빠져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현대 사법제도엔 본질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근대 형법의 기초를 마련한 체사레 베카리아는 '한순간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형보다는 참담한 미래를 보여주는 종신노역형이 더욱 공포스럽고 범죄예방 효과도 강하다'고 했다.(『범죄와 형벌』) 실제로 2019년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수들은 사형보다 가석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민연금 부채 1825조국회 연금개혁 세미나서 발표1인당 빚 8200만원 보유한셈'정부, 미적립 부채 공개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확 달라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민들 큰 호응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로 세대간, 계층간 소통과 공존의 장 마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득대체율 인상案도 반영 … 연금개혁 시나리오만 36개?소득보장 vs 재정 안정화두 진영 간 갈등 치닫자정부 '양쪽 의견 모두 담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두배 더 내고 3년 늦게 받으라고? … 국민연금 개혁안에 분통1년 넘게 겉도는 연금개혁…시나리오만 18개 쏟아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크레딧, 첫자녀부터-군복무 18개월까지 확대해야”연금개혁 과정에서 출산 시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부 인정해주는 ‘크레딧’(가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