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시평]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것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2/maekyungsns/914758844221498862586-914758844221498862586-03BFAA306B3F2230D89E3E95E1862FFA.webp)
길어지는 법원 사건처리 기간법관 수 늘린다고 해결 안돼재판구조 개혁에 앞서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높여야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높여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민사 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420.1일에 이르렀다. 2021년 364.1일에서 두 달 가까이 늘어났다. 고등법원 민사부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32.7일인데 1년 전에 비해 29일이 늘어난 수치다. 민사 상고심의 경우 349.5일이 걸려 전년보다 3개월 이상 늘어났다. 대법원은 민사 사건의 70% 이상을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고 있어 심리를 진행하는 사건만 따지면 상고 사건 처리 기간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은 심각한 문제다.
법원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복잡한 사건의 수가 증가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도 한다. 과거에 비해 현재 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의 사실관계나 해당 법리가 복잡하고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우리 사법제도도 발전해 왔다.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경력 법관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됐다. 그런데 이런 제도 변화에 따른 재판제도의 발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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