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방의 교육정책으로세상을 바꾸는 마법은 없어사회구조부터 변화시켜야학벌만능주의 부추기는노동시장 경직성 완화하고대기업·중기 격차 줄여가야
대기업·중기 격차 줄여가야 22대 국회 원 구성이 시작될 무렵 나름 야망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 한 국회의원과 나눴던 짤막한 대화 한 토막을 소개한다. 기자가 물었다."상임위는 어디를 마음에 두고 계신가요?" 나름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가 소리를 듣는 인물이기에 내심 기재위나 정무위 등의 답변을 예상했다. 하지만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교육위를 지망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한번 제대로 바꿔보려면 교육을 바꿔야겠더라고요."
한국은행 사령탑인 이 총재가 왜 갑자기 교육제도 개혁을 화두로 던졌을까. 그의 발언 속에 힌트가 있다. 이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강남에 몰려 있는 사교육 강사와 대학 입시 코치를 두고 부모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이 경쟁이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를 끌어올리고 지역 불평등과 지방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교육개혁을 통해 경제 불평등 심화, 지방 소멸과 같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교육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다면 쾌도난마와 같은 교육개혁 해법을 찾기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교육개혁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개혁을 통해 당장 세상을 바꾸겠다고 섣불리 덤비기보다 멀리 보고 교육개혁이 가능한 사회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 밭을 갈고 거름을 주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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