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뉴스] 국민의힘·개혁신당,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에 '정책 실패 인정 먼저' 촉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개최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당은 현 정부의 반시장적·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지적하며, 토론회가 세금 인상과 정책 실패를 면피하기 위한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 개혁신당 이 11일 정부의 '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은 오는 23일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의 부동산 토론회, 세금 인상 꼼수의 장이 아닌 정책 실패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며 유주택자를 악마화했고, 세금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국민의 부담만 키워왔다"며 "국민들이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하는데도 현 정권은 이념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 실험을 강행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작년 10·15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부랴부랴 오는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세금 인상과 반시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대토론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정책 실패 인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쉽다'고 장담했던 정부"라며 "자신만만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집값도 잡지 못했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빼앗았다"며 "토론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론은 실패를 인정한 뒤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정말 민심을 듣겠다면 먼저 실패를 인정하시라"며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라.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선언하시라. 그것이 토론회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Please follow us on Google to support us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국민의힘 개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 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16번째 입장…구본길·김서영 공동기수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선수단이 23일 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16번째로 입장해 본격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시민들은 절박한데, 뒷걸음질 치는 정부의 ‘기후대응’‘세계 기후행동의날’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서울 도심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9·2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68살과 32살 사회이슈 대화실험…생각 바꾸진 못 해도 힐링이 되네?23일 한겨레·빠띠 주최 ‘한국의 대화’생각이 다른 23쌍 만나 1대1 대화 다양한 이슈 관련 생각 솔직히 나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 ������ �����ڡ� �� �ִ١��迵ȣ ������ɽ� �̹� �˾ơ�[����߰� : 2023-10-23 15:56:53]����� �� ����ɽ� �����񼭰��� �ʵ��л� ���� ���� �б����� ���� ��ʰ� �߰��� �巯����.2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2의 쌀딩크' 김상식의 베트남, 아세안 U-23 챔피언십 제패김상식(49) 베트남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5 아세안축구연맹(AFF) U-23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김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대표팀은 29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을 1-0으로 꺾었다. 앞서 김 감독은 올해 1월 베트남 A대표팀을 이끌고 미쓰비시컵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7개월 만에 U-23 대표팀을 겸직해 AFF U-23 챔피언십 우승도 이뤄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U-23 축구, 베트남에 승부차기 끝 패배…역대 첫 패배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 대표팀이 베트남과의 2026 AFC U-23 아시안컵 3·4위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역대 U-23 대표팀 간 첫 패배를 기록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