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중국 커머스 도전, 유통 규제 철폐가 해법

작년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중국 커머스의 존재감은 우리 유통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많은 화두를 남겼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우리만의 명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유통산업 경쟁력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기준 위에서 소비자 선택을 고도화하기 위해 시장을 통한 진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유통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도전에 대한 응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 접근과 들어와도 의미가 없게 만드는 공격적 접근이다. 이 중 쉬운 것은 방어적 장벽을 치는 것이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내 유통상품에 대한 우리 산업인증을 요구하는 방안이나, 개인통관 면세제도의 철회, 국내 유통상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 같은 방법이 대표적인 방어적 장벽이다.장벽은 유통을 방해한다. 유통되는 상품의 다양성을 제약하고, 필연적으로 구매 가격을 높이게 된다. 우리 소비자와 제조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소비생활에 좌절감을 안기는 조치임은 부정할 수 없다. 소비생활에 제약을 주는 정책은 소비자가 스스로 그 제약을 감수할 필요성을 느낄 때, 또는 사회가 그 제약을 용인할 때 의미가 있다. 이번 KC 인증 사태는 한국 소비자가 이제 대의를 명분으로 한 소비생활 제약 정책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서초구는 지난 1월 28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행했다.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는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하고 2·4주차 수요일에 휴무한다. 사진은 해당 대형마트에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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