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어느 것 하나 관철·목적달성 쉽지 않아
1. 4국조는 나중에, 일단 1특검
하지만 특검 역시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에 대해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혁신위원회 파행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4일로 보름째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언하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동시에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일종의 단식 중단의 조건인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단식 효과‘가 나타났다. ‘다른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당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계파를 떠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로 방문이 이어졌고,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 경우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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