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문 전문] '비상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밀어붙이고 있습니다.무엇이란 말입니까?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상황은 심각했습니다.'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통치행위입니다.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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