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파일] 대검, '압수영장 심문' 의견 요청 공식 접수…'1차 검토안' 보니

[단독][취재파일] 대검, '압수영장 심문' 의견 요청 공식 접수…'1차 검토안' 보니 SBS뉴스

지난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에 관해 공식적으로 대검찰청에 의견 조회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 실무상 문제점 파악에 나섰습니다.

영장 발부 지연으로 인한 수사 차질도 우려합니다. 검찰은"현재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가 청구 당일 결정되지 않는 실정이고,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 절차를 거치는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최소 3~4일에서 길게는 수주일 소요"된다며"시급히 압수해야 할 증거물이 멸실·훼손될 우려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대검에서 일반론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전국 일선 청을 상대로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들을 취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관련자 심문에 관해서입니다. 검찰은 밀행성과 신속성 저해를 우려합니다. 앞선 주장을 다시 읽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원은"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라는 이유 외에 별다른 근거를 대지 않습니다."대면 심리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라는 말 안에 이미 검찰이 우려하는 '제보자 등을 고리로 한 수사 정보 유출 우려'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반박 근거가 없습니다."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란 법원의 예상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의 복잡한 사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검찰의 예상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함에도 이 우려를 불식시킬 설명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8news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빅뱅 승리 판결문 보니 '인천공항부터 성접대'[단독] 빅뱅 승리 판결문 보니 '인천공항부터 성접대'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빠 김정은 얼굴 '쓰담쓰담'…딸 김주애 행동에 숨은 신호 | 중앙일보김정은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화답했습니다.\r북한 김정은 딸 김주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편의점 살인' 피의자 구속 전 심문...80대가 몬 통근버스 추락[앵커]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32살 권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이 열렸습니다.80대 운전자가 몰던 통근버스가 언덕 아래로 구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휴일 사건사고 소식, 장아영 기자입니다.[기자]한밤중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던 32살 권 모 씨가 처음으로 언론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완섭 시장 '시청사, 지역균형발전에 따라 최적의 장소 선정'이완섭 시장 '시청사, 지역균형발전에 따라 최적의 장소 선정' 이완섭시장 시청사 시민과의대화 방관식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검찰 도착 '민생에 무심한 정권, 정적 죽이기에 칼춤' | 중앙일보'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괴롭다'\r이재명 검찰 대장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