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료계 집단휴진 현장조사’가 장바구니 물가 대책?···민주당 “총체적 무능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에 ‘의료계 집단휴진 현장조사’ ‘반도체 공정 입찰담합 제재’와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에 ‘의료계 집단휴진 현장조사’ ‘반도체 공정 입찰담합 제재’와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시는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대파 875원” 발언이 나온 물가 점검 행보 직후 열린 회의에서 나왔다.

공정위가 정리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크게 장바구니 품목 관련 법 위반 행위 조사·제재,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 관계 부처 공동 모니터링, 주류·제빵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가성비 제품 비교정보 영상 제작·배포 4개 항목으로 나뉘었다. 공정위는 이를 유관부서에 전달했고, 이행 여부에 대해선 모두 ‘추진 완료’라고 밝혔다.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바구니 물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현장조사 지시 항목이다. 공정위는 이에 6월19일~21일 사흘간 지시사항을 이행했다고 보고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 시스템 입찰담합 제재도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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