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리 재단’ 충암학원 복귀 막혔다…소송전 4년 만에 대법원서 최종 기각](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21/kyunghyang/9145800460219381440724-9145800460219381440724-B7FD30D04FE78ABB50E5E776C52C4E92.webp)
각종 비리로 충암학원에서 물러났던 구 재단 인사들이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년 만에...
각종 비리로 충암학원에서 물러났던 구 재단 인사들이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충암중·고를 운영하는 충암학원 정상화 작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21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1부는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2021년 10월 정이사 체제가 출범한 직후 구 재단은 정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재단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정이사 후보 4명 중 1명만 이사로 선임한 것이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구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구 재단 측이 추천한 이사를 1명으로 최소화하려면 재단 일가나 종전 이사의 비위 재발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구 재단 측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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