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I법률서비스 안돼” 변협, 징계 절차 착수…‘리걸테크 혁신’ 갈등 본격화

변협, 내부 징계조사위 논의 시작 ‘광고 규정·변호사법’ 등 위반 쟁점 지적에 일일이 답변 ‘팽팽한 공방전’ 사실상 징계수순…불복시 법무부로

사실상 징계수순…불복시 법무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혁신’ 기치를 내걸고 지난달 출시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전 산업에 걸쳐 AI 활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법률시장의 AI 수용 정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AI대륙아주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항목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세 가지다. 광고 규정 위반의 경우 변협은 대륙아주가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앞세워 법무법인 인지도를 높이고 언론 등 노출을 늘려 자사를 광고하는 행위가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4시간’, ‘무료’ 등과 같은 용어가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해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2호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변협이 새로 꺼내든 문제점은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다. AI대륙아주를 학습시키기 위한 자료가 대륙아주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소송사건들을 바탕으로 구성됐을 확률이 높다며, 만약 이에 대해 의뢰인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변호사법 제24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 등 위반이라고 봤다.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대륙아주는 경위서를 통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규정 위반의 경우 변협 지적에 따라 광고문구 등을 수정했고, 서비스 출시 당시 낸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까지 광고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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