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일용직 대규모 퇴직금 체불’ 결국 검찰 송치···첫 사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다.

쿠팡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된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 쿠팡CFS는 부천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지난해 4월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정과 기피신청을 제기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퇴짜를 맞기도 했다. 노동청은 감독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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