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가 실무진의 실수로 2년 뒤인 2025년 시행되게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크게보기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홍보물이 18일 세종시 시내버스에 부착돼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개정 규정 적용 시기를 올해 1월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실무진의 실수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까지 함께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당초 조특법 상 각종 금투세 규정 시행일을 올해 1월1일로 설정하면서 같은 날 시행될 목적이었던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조치도 같은 조특법 부칙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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