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2만 가구 신청 안해…세명 중 한명은 안내문도 못받아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가구가 22만 가구에 달하는 ...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가구가 2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신청금액은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미신청자 3명 중 1명은 신청 안내문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현재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대상자가 전달을 못받아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미신청자의 34.2%는 안내문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의 34.9%는 신청 방법 등의 인지 문제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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