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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장남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대표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안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지 않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장남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대표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안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지 않고 추천 표결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2000년부터 바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021년 9월 대표 변호사가 됐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3인 중 1명으로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가 안 후보자의 아들과 직장 동료였다는 이유로 관련 심사에서 배제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모호하다. 설령 적용 대상일지라도 자녀의 전 직장 상사는 법이 정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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