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어쌤 ‘착취’로 지탱하는 한류?…계약서 모두 모아봤더니[국감2023]

대학 한국어교원 A씨는 입원으로 대체강의를 진행했다가 대학 측에서 꾸지람을 들었다. 대학 관...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577돌 한글날 기념 한국어 퀴즈대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골든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류 열풍’이 불면서 대학에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한국어교원들은 대학으로부터 불법 소지가 큰 계약서를 강요당하며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들조차 한국어교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산재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맺어 책임을 회피했다. 법이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기재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경향신문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공립대 26곳의 한국어교원 근로계약서를 전수 분석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계약서 명칭, 4대보험 가입 여부, 노동시간, 근로조건 명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국립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인천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강의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노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동시간을 깎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12월 대법원은 “한국어 강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는데 현실에서는 강의시수만 근무시간으로 치는 초단시간 계약이 만연하다.‘가짜 3.3 계약’과 ‘초단시간 꺾기’는 4대보험 미가입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7월 기준 26개 대학 중 4대보험을 모두 적용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은 대학은 한경국립대 1곳에 불과했다. 한국어교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답한 강릉원주대·국립공주대·금오공대·충남대·한국교통대·한밭대 6곳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경북대·경상국립대·목포대·창원대 4곳 등 10곳은 4대보험 전체를 미적용하고 있었다.

대학들은 한국어교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 경북대 위탁용역계약서를 보면 “한국어교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대학에 최소 2주 전 통지한 뒤 대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학의 요청에 따른 청강이나 수업참관요청, 특별수업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경북대는 류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한국어교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용역계약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계약서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근로계약서상 필수 명시 사항을 모두 지킨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간제법상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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