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48조’…석달 만에 작년 액수 넘었다

올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48조원을 돌파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당장 쓸 돈이 없자 한은에서 돈을 빌린 건데, 불과 석달 만에 지난해 총차입금 34조2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줄줄이 대기 중인 감세 청구서를 감안하면 향후 차입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초유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48조1000억원의 일시 차입금을 조달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받은 총차입금 34조2000억원보다 14조원 가량 많다. 석 달만에 지난해 총차입금을 넘어선 셈이다. 2021년 7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연초부터 한은 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극심한 세수 부족에 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장 지출에 필요한 세수가 모자라다. 이 때문에 한은 금통위는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은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미국 등 주요국은 아예 중앙은행 차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당장 부채를 더 늘릴 수 없으니 한은 차입 밖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강행했다가는 정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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