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2014년부터 건설 사업이 진행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니타났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관리비 집행을...
한국전력이 2014년부터 건설 사업이 진행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니타났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관리비 집행을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민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한전 측은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증진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사업관리비는 주민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어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쓰였다. 금품을 받거나, 사업관리비 집행을 매개한 이들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하는 식이다. 입지선정위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하는 등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결제 영수증을 보면, 한전은 2017~2019년 한 식당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2650만원을 결제했는데, 해당 식당은 같은 기간 입지선정위원으로 활동했던 A씨가 운영했다. 한전이 사업관리비를 집행하는 근거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업관리비 운영기준’이다. 운영기준은 “지역주민 행사에 필요한 기념품 지원 시 아래 경우와 같이 선심성 물품 제공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사회통념의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하다”면서 사용이 불가한 경우로 민원 합의 대가로 과도한 물품 지급, 사치품, 호화 식단 등을 명시했다. 한전은 동해안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4~2019년 홍천 지역에서도 특정 주민들에게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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