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구실 사고 매년 느는데···안전예산 2년간 33억원 삭감

대학 연구실에서 벌어지는 인명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데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이 지난 2년간...

대학 연구실에서 벌어지는 인명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데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이 지난 2년간 33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대학·연구기관 등의 실험실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및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233건이던 연구실 사고는 2020년 225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1년 292건, 2022년 32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만 18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학 연구실·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9년 146건, 2020년 134건, 2021년 174건, 2022년 194건, 올해 8월 말까지 110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대학 연구실 종사자 수는 2019년 103만5313명에서 2022년 99만2568명으로 줄어, 연구실 종사자 수 대비 사고 발생률은 늘어났다.

연구실 안전 문제는 2019년 경북대 실험실에서 실험 폐기물이 폭발해 대학원생·학부생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이슈가 됐다. 2021년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6개 대학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실험실 인원 수에 따라 배치돼야 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없는 대학도 10곳이었다. 안전유지관리비가 충분치 않다고 대답한 대학은 77.7%나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예산은 2022년 135억원, 2023년 118억원, 2024년 정부안 기준 102억원으로 2년간 3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실 안전 보호구나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안전기반 확충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1억원에서 내년 7억2000만원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연구실 안전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며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이 실제 연구현장에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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