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천억 버는 가상자산거래소, 계엄일 전산장애로 10억원 넘게 배상···투자자 보호 미흡](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3/kyunghyang/9145800460219341720401-9145800460219341720401-FDF9C10AAACA3E07E75EB1F9EA39E5FF.webp)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1억3000만원대에서 순식간에 8000만원대까지 급...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1억3000만원대에서 순식간에 8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가상자산 거래는 ‘패닉 셀’에 나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수십분간 먹통이 됐다. 투자자들은 가격 급락을 지켜만봐야 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금감원이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신설 후 지난 2일까지 총 40건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29건이 계엄 당일에 발생한 전산장애 민원이었다. 비트코인 급락시 대응할 수 없었던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으로 달려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개별 거래소로 보면, 빗썸의 경우 계엄 당일에 발생한 자체 피해보상 인원이 141명으로 집계했다. 업계에 따르면 총 배상액은 수억원 규모로, 단순계산시 인당 수백만원의 금액을 배상한 것이다.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거래소가 배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건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빗썸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건의 전산오류로 인한 서비스지연 문제로 총 2억8228만1026원을 배상했다. 2023년엔 두번의 오류가 발생해 29명에 약 9495만원을 배상했고, 지난해엔 네 번의 오류로 121명을 대상으로 약 1억8733만원을 배상했다. 1년 사이 배상액이 두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업비트에서는 배상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지난 6일까지 약 3년간 총 5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했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여파로 발생한 20시간 접속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업비트는 이용자 규모가 크고, 중단 시간도 길었다는 점에서 배상 금액이 최소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오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거래량 증가를 업체들이 따라가지 못한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상자산시장의 활황으로 국내 일평균 거래량이 10조원을 웃돌지만 그만큼 전산 시스템 개선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업비트의 이익 잉여금은 3조3259억원, 빗썸은 1조1388억원에 달했다.
앞서 2017년 빗썸의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 132명은 빗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월 “가상자산거래소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면 고객들이 주식시장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계엄일 전산장애로 10억원 넘게 배상···투자자 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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