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매매 단속서 피의자 인권침해했던 경찰, 인권위 권고 수용해 새 지침 만든다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매매 단속 관련한 지침을 제정하고, 성매매 피의자의 인...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매매 단속 관련한 지침을 제정하고, 성매매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내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며 휴대전화로 성매매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한 뒤 단속반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다른 단속 현장에서는 촬영물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취재진에 공유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7월 경찰의 단속 행위에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지침 개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지난 8월29일 한 차례 직무교육을 시행했다. 이 또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 압수할 때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을 것, 휴대전화가 아닌 지급 장비를 사용해 채증하고 채증자료를 카카오톡을 비롯한 대화방이 아닌 경찰 내부망을 통해 전송할 것 등이 교육에 포함됐다.인권위는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면서 채증한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기자단에 공유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것은 수사의 일환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정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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